작성일 : 25-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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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보이는 대리와 아주 없이 것을 로렌초가"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연 2% 수준의 수익률을 내는 퇴직연금이라면, 도입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퇴직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수익률 문제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박 이사장은 "임금이 매년 3%씩 오르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퇴직금보다도 못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이 100%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30%에도 못 미친다. 제도를 왜 고쳐야 하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개인신용회복대출 은 더 이상 퇴직금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 15년이 넘도록 법적 의무화조차 안 된 현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1년 이상 근무해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만 근무해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포함 진행할 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전환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면 전문 운용기관을 통한 기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 감시·감독과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원금균등분할상환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단이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을 중심으로 제도의 의무가입 확대와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해법이 다양하게 제안됐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푸른씨앗은 지난해 기준 6.5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제도적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기금형 제도를 확대하고, 노무사 등 모집인 제도를 도입해 파산신청후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히고, 최소보장 수익률 제공과 기금형 IRP 신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의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년 미만 근속자, 단 취준생 시간 근로자, 노무제공자도 소득 기준 등을 반영해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