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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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강도 6·27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연일 '대출 조이기' 고삐를 당기고 있다. 가계대출 대책 반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된 은행권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체로 정상화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규제책에 발맞춰 "대출 총량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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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새로운 가계대출 규제 내용을 반영한 전산 작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은행들은 초고강도 규제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잠시 중단했다.
전산시스템에 새 규제 내용을 최종 반영 중인 신한은행은 다음 주 중 주담대세력가타법
의 비대면 대출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은 열려있다. 우리은행도 다음 주 안에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다. 신용대출은 오는 7일부터 정상화된다.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비파칭코슬롯
대면 주담대 접수를 재개했다. 규제 시행 전인 지난달 28일 계약된 건에 한해서다. 신용대출 판매도 재개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8일 비대면 신용대출부터 연다. 비대면 주담대는 "정확한 재개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 창구를 열 계획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손오공릴게임예시
고강도 규제 기조에 발맞춰 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매주 가계부채 점검에 나서겠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가계부채 줄이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은행도 대출 총량과 월별 관리를 세심히 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주담대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금리를 내리알파칩스 주식
면 수요가 금리 낮은 은행으로 쏠리게 되고, 그만큼 대출 총량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한동안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금리가 소폭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류영주 기자

시장에서는 연이은 가계부채 대책에 주담대 금리 하락세는 멈췄지만 신용대출 금리가 오히려 주담대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대표 신용대출 상품 평균 금리는 3.94~4.94% 수준이지만 은행의 주담대 금리(신규코픽스 6개월 기준)는 평균 3.97~5.30%다. 금리 하단과 상당 모두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금융채 5년물 기준 주담대 금리(3.76~5.08%)와 비교하더라도 신용대출 금리보다 상단이 더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해 주담대 금리를 적극 내리기 어려운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 변동을 즉각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대책과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맞물리며 대출 수요를 누를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6·27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준의 강한 신호"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는 더욱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지난3일에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통상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 일까지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관계기관은 앞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창구 동향과 대출 추이 등을 챙기기로 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최근 발표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두고 "맛보기"라고 평가하면서 추가 대책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추가 규제 카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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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