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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로써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111일 만에, 12·3 계엄 이후 123일 만에 파면됐다. 그의 파면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또 불법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과오가 얼마나 크신천지릴게임
고 무거운지 알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 말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국회 군 투입,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시도 등 국회의 5가지 탄핵 사유 모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빛방송 주식
대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8명의 재판관 중 단 1명도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여당이 추천하거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만큼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조치들이 다툼의 실시간BDI지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하다는 방증이다.
당연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파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동안 국민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최 해병 순직 사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감히 'NO'라고 말하지 못했다. 2팬택주식
2대 총선 참패 이후에도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건 뼈아프다. 그렇다고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입법 폭주와 '줄 탄핵'은 윤 전 대통령이 무모한 비상계엄을 하는 단초가 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둘로 쪼개져 그야말로 내전을 방불케 했다. 헌재의 불가역적에스엠 주식
인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