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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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권새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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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매일 어제 크게 혼자 달아날까 가[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지난해 6월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퀀텀코리아 2024'에 참가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관계자가 양자컴퓨터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자와 우주는 전 세계적 대세에 힘입어 정부와 국회 무직자여성대출 가 '육성론'으로 의견을 모은 과학기술 분야로 손꼽힌다. 다만 해외 빅테크가 주도하는 연구·산업 지형과 한국의 후발주자 입지를 고려할 때 안정적·일관적인 정책 수립·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양자는 20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 kt카드사 월 시행된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초를 목표로 최고 의결기구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준비했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면하면서 3개월 이상 계획을 미뤄야 했다. 양자전략위 첫 회의는 올 3월에서야 열렸다.
정부가 지난해 4월 확정한 추진전략 '퀀텀 이니셔티브'는 2035년 양자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 소상공인지원정책 만 주력 연구개발(R&D) 사업으로 8년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도 착수가 미뤄지는 실정이다. 관가에선 정상적인 사업 진행시점을 차기 정부 인선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쯤으로 점치고 있다.
우주 분야는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며 계엄의 참화를 비껴갔지만, 저금리대환 민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조율할 과제가 산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빚고 있는 '누리호 지적재산권 분쟁'과 지난 2월 우주청이 일회용발사체에서 재사용발사체로 사업 변경을 검토하는 데 착수한 2조원 규모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우주청은 누리호 기술이전 협상을 이르면 올 상반기 마치고, 재사용발사체 대출직거래장터 기술은 2030년대 중반 이후 완성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