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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총가격 합산으로 세제 기준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1.4%는 ‘보유세 기준을 주택가격으로 합산해 바다신2다운로드 야 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면 ‘반대’는 37.2%, ‘모름’은 11.4%였다.
정부가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이유는 형평성 논란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팀에 의뢰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12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게임몰 보유한 A씨와 수도권에 각각 6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B씨가 10년간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A씨는 6억원, B씨는 3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A씨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주택 비과세 요건(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부터 과세)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주택자인 B씨에게는 먼저 판 주택에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 야마토게임방법 도세 약 7천만원이 부과된다. A씨가 3억원을 더 벌었는데도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검증완료릴게임 있어 15억원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래프=한양경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지역에서 찬성이 68.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이어 대전·세종·충청(57.3%), 강원·제주(54.5), 서울(51.5%) 등 역시 찬성이 우세했다.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47.7%)과 부산·울산·경남(48.3%)은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62.9%)와 50대(56.6%) 이상에서 찬성률이 과반이상을 넘었으나 18~29세 청년층은 찬성 31.3%, 반대 48.4%로 반대가 높게 나왔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53.5%가 찬성해 남성(49.2%)보다 높았다.
주거유형별 응답은 유주택자와 반전세 및 월세 세입자 52.3%로 찬성했으며 전세세입자는 절반에 육박하는 49.9%가 찬성에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8%대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에서 찬성률이 58.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1월 29~3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