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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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윤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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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지점이 있다. 바로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노상원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 의혹을 내란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노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엔엘엘(NLL·현대제철주가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시 보안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친위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 북한의 도움을 받거나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끌어내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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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파라텍 주식
제실)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2단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내란 2인자’(오리지날 양귀비
김용현)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비선 기획자’(노상원)는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것이다.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노씨와 김 전 장관이 입을 다물었고, 이후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무인기 도발과 내란과의 연관성도 마찬가지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손오공
뿌렸다고 발표했고 추락한 무인기의 사진도 공개했다. 당시 군은 “(우리 쪽에서 보낸 것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모호성을 유지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한 무인기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좌우 수직꼬리날개와 조종면 구동기, 데이터링크 안테나 위치가 동일하다”며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무인기 도발로 전시 또는 긴장 상황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내란 특검의 주요 수사는 ‘북풍 공작’의 진위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 경험이 많은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에서 아직 수사가 안 된 수사 대상은 ‘북풍 공작’ 의혹”이라며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를 통한 신병확보 등으로 특검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