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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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윤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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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정치권 언어는 구호를 넘어, 국가의 진로를 드러내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꺼낸 ‘범죄 제보 포상금 5억 원’.이 한마디가 유세장을 넘어, 감시사회 논란을 본격화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5억 포상금’ 발언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를 권력 구조를 뒤흔들려는 신호로 해석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SNS 발언에 이어 국회 기자회견까지 이어가며, ‘이재명 공포통치 5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중앙선lss
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BS 캡처)당 대선후보 관련 입법을 비판하고 김문수 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


■ 나경원 “이건 입법으로 설계된 감시국가다”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1일 국회STX분석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감시와 면책을 기반으로 한 통제 정치를 입법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나 의원은 전날 SNS에서 “이재명의 5억 포상금 발상은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관련 입법들을 직접 거론하며 ‘입법형 감시체제’라한림창투 주식
는 프레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입법이 무기화되고 있다”.. 공포독재 5법 지목
먼저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재명 아들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처벌할 수 있는 ‘아들험담금지법’”이라며, 정치적 비판을 형사처벌하는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이어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밝힌 범죄제보 포상제는 “국민을 감시자로필코전자 주식
만드는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치적 견해 차이도 신고 사유가 되고, SNS 댓글 하나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며 “가정, 학교, 직장 모두가 감시 지점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사법부를 구조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증권사
추가 임명될 16명의 대법관이 판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이재명 재판중지법, 대법원장 특검 추진 등을 “입법을 통한 사법 무력화 시도”로 보고, “이미 말한 대로 '깨끗한 법정'이란 결국 그들만의 법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판검사를 법리왜곡죄로 처벌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까지 언급하며 “입법이 통제장치로 무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논쟁은 정책이 아니라 체제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포상금’도, ‘법안 수’도 아닙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캠프는 지금 ‘정의’라는 이름으로 감시를 제도화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이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들려 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가 지목한 대상은 그저 범죄자가 아니라, 이념·정치적 성향에 따른 집단이었고 “반란행위”라는 표현을 통해 의사 표현과 체제 전복 사이의 경계를 흐렸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선 D-2, ‘감시냐 자유냐’.. 유권자의 선택 남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5억 포상금’ 발언을 선거 막판 결정적 이슈로 띄우며, 통제와 감시를 중심으로 한 정권 프레임 전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선거 말미, 단일 쟁점이 표심을 흔든다는 전략적 판단도 함께 읽힙니다.민주당은 이에 맞서 “국민 제보를 유도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며, 야권의 ‘공포 프레임’은 과장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누구를 겨누는 제도인지,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