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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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19일 오전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대표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서울시가 추진한 약자동행정책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 대선 후보 등이 참석 소상공인사업자대출조건 해 현장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은 '성장보다 성숙', '수치보다 가치'를 앞세워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대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의 탈수급률은 0.2%에 불과하지만 서울시의 시범사업에서는 경기도 아파트 전세 8.6%에 이르렀다"며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확산 가능할 때 진정한 가치가 생긴다.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양극화 해소에 결정적인 변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시가 실험을 통해 검증한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해법"이라며 "서울보다 더 많은 약자가 대학생대출중개 있는 지방부터 이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서울시가 시범사업부터 재정계획까지 꼼꼼히 준비해 교육·소득 격차 해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정치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바로 이런 사다리 복원으로, 저도 전면 도입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가구의 소득 부족분을 보전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정책이다. 참여 가구는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선정되며, 일정 수준 초과 시에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2076가구에 지원 중이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에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을 제공하는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지난달 기준 약 3만 보금자리 전매제한 4000명이 이용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충북과 평창, 올해 김포와 인천 등과 협약을 맺으며 서울런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중간평가에 따르면 디딤돌소득 참여 가구의 탈수급률은 8.6%, 근로소득 증가율은 31.1%였다. 이외에도 교육훈련 참여 확대, 필수재 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의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런은 올해 수능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고, 이 중 173명은 의·약학계열·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계에 진학했다. 전년 대비 41.8%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두 정책이 각각 '소득 복지'와 '교육 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자립을 유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모델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런은 고등학생 가구에서 성적 향상, 수업 태도 개선 등에서 높은 체감 효과를 보였고, 사교육비도 가구당 연간 34만 원 이상 절감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두 정책의 효과를 기반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 근로유인 설계 강화, 재정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모델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내실 있게 진행된 정책 실험이 이제 성과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 성과들이 국민에게 더 깊이, 더 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