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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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대란 이후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일부가 복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빠른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상황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와 대학이 이미 복귀 유도를 위해 마련한 특례를 거부한 채,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일부 사직 전공의 "복귀 원해" …아직은 '소수' 불과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최근 복귀 의사를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 간선급행버스체계 협)의 기조와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전공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고 입을 뗐다.
이들은 의사단체들이 사태 해결에 실패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추가 모집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의정 간 새로운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다" 캐피탈신용대출상품 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민주당과 만났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장·차관 인선 이후로 협상을 미루는 등 현재 상황의 시의성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전협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 이후에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많은 전공의들은 의협 연차계산기 과 대전협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며 "모집 시기에 또다시 복귀를 막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시행 △9월 인턴·전공의 모집 활성화 △9월 입대 허용 △입대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 등 복귀 조건을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목 차담보 소리가 전공의 집단의 '단일대오'에 균열을 낼지 주목하지만, 아직은 소수의 의견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귀를 원한다는 사직 전공의는 대표성이 없는 극소수 개개인의 문의 수준"이라며 "아직 다수 전공의들이 마음을 바꾸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련병원을 떠나 지역의 종합병원에 9월 대출금리 서 근무하는 한 사직 전공의도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돌아갈 마음은 없다"며 "새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의대생 "수업 참여 방해" 교육부·학교에 선배 신고

류영주 기자

유급·제적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의대생들의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전북대 일부 24학번 학생은 같은 학교 선배이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을 학교와 교육부에 신고했다.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 수업 복귀를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을지대에선 수업 방해 행위에 가담한 의대생 2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학생들을 집결시켜 공개 투표를 통해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게 하는 등 실질적 수업 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대학에는 "지금이라도 복귀할 수 있느냐"는 의대생들의 문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복귀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생 유급 및 제적과 관련한)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 특히 본과의 경우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나 복귀가 어렵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성적 사정위원회 등을 거쳐 유급 및 제적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7월 말~8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유급 및 제적 확정이 학기 말에 이뤄진다.
지금까지 수차례 특례 거부…"자신의 선택, 책임져야"

황진환 기자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특례 조치를 시행해왔다.

사직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은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전공의 사직자에 대해선 5월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당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의사를 조사한 결과 약 3천명이 복귀 의사가 있다고 답했지만, 추가모집 결과 860명만 최종 합격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의대생들의 유급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이어, 10월에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의대생 복귀를 독려했다.?
그런데 각 대학이 지난달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으로 집계됐다.
이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이 과거 특례를 거부하고 다시 새로운 요구를 하는 데에 대해 "과한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언제까지 본인들 요구만 고집할 것이냐"며 "이제는 특혜 없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환자와 국민들은 피해를 감내하며 버텨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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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