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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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윤리청(OGE)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상화폐와 부동산 수입 등으로 지난해 6억 달러(약 8200억 원)가량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OGE 발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 출시한 자체 밈 코인 $TRUMP에서 발생한 수익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에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13억 달러 증가했고, 올해는 12억 달러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을 올해 3월 기준으로 51억 달러로 추산했다.
그럼 올해 1월 취임한 뒤에는 이 같은 사익 추구가 멈췄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5개월 동안 각종 정책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았다. 심지어 관세 정책이 요동치는 배경에 그의 국채 투자가 있다는 ‘설’까지 돌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재임 중에도 재산 불리기에 나설 수 있는 배경에는 취임 직후부터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감사 시스템을 해체시켜버린 것이 주요하게 꼽힌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그러운’ 미국 유권자 지형도 있다. 대통령의 공적 영역 자체가 넓게 해석자산운용사
되며 법적으로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
◇자산불리기 여념 없는 트럼프=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발판이 될 이른바 ‘지니어스법’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가장 앞서간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일가의 자산불리기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 지난해 양순모
9월 설립한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의 토큰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735만 달러(784억 원)를 벌었는데, 이 플랫폼은 올해 3월 USD1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은 WLF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막내 배런 트럼프는 프로젝트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비전가’로 등재돼 있다. 하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승신천지예시
인하면 통과될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에서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해 트럼프 일가가 사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부다비 투자회사가 USD1을 사용해 바이낸스에 20억 달러 투자를 결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트럼프 일가는 거래 수수료도 꼼꼼하게 챙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 리조트, 회원제 클럽 마러라고모바일릴게임 종류
등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용, 자산불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각종 굿즈(물품) 팔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감시 기능 해체한 트럼프= 문제는 이 같은 트럼프 일가의 사익 추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다. 이를 두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각종 반부패 보호 장치를 체계적으로 제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매체 펜실베이니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동안 각 연방 기관의 낭비, 사기, 직권 남용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감찰관 12명 이상을 해임했고, 행정부 내 윤리감독 기관인 정부윤리국의 국장도 해임했다. 연방정부의 내부고발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검사인 특별감사도 해임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선거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연방수사국(FBI)의 태스크포스와 금융회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독립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운영을 중단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커먼 코즈’의 애런 셔브 입법담당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대통령 권력에 대한 모든 가드레일과 견제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고 더 많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익 편취는 구시대적 부패와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으며, 현금을 대가로 특정 정책 변경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부패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사례를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상화폐를 “잠재적 재앙”이라고 칭하며 마약과 비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가족들이 가상화폐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다음에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의 불법 사용을 조사하던 법무부 팀을 폐쇄하고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조사를 중단했다.
◇“트럼프는 원래 그래”= 도널드 모이니핸 미시간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진보적 프로그램이 부도덕하다고 반복해 묘사하는 것은 자신의 의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조너선 웨일러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각종 위법 행위와 그에 대한 사면 등 민주당을 악마화하려는 공화당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진보 정치인 역시 부패하고 부도덕하다는 인식은 자연스레 트럼프 일가에게 면죄부가 됐다는 분석이다. 코넬대 더글러스 크레이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숨긴 적이 없고, 이해 상충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지지자의 상당수는 이 같은 규범을 깨는 행동, 그리고 쇼맨·세일즈맨의 모습에 열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기존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권에 맞서는 이미지를 획득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이 이 같은 기성 정치권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데, 그 포장 속에서 그의 규범과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자산’이자 ‘힘’이 된다는 취지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자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절대무기인 셈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적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며 법적 문제점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