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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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에서 농성을 벌여온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가 19일 지상으로 내려왔다. 난항을 거듭해온 노사 간 단체교섭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다. 100일 가까이 이어져온 극한 투쟁의 배경에는 고질적인 원-하청 간 격차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은 물론이고, 새 정부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 차미소 여야 한다.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상여금 50% 인상과 함께 조합원 취업 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3월부터 단체교섭을 벌여왔지만 상여금 인상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상여금은 사실상 원청인 대구차량담보 한화오션의 의지에 달려 있다. 2만명에 가까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상여금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주는 기성금에서 지급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그간 뒤로 물러서 있던 원청이 ‘노동 존중’을 강조해온 새 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노조 간부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만 사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청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철창 감옥’에 가둔 채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조선업 불황을 거치면서 생산 현장에선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더 츠키사 확대됐는데, 그 결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용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지불능력이 있는 원청이 나서지 않는 탓이었다. 따라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도록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한 대립 대신 교섭을 통해 하청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 국민주택 청약자격 규직이 100을 벌 때 비정규직은 60 수준에 그친다”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새 정부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난제다. 노란봉투법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하되,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