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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신한자산운용 특별자산운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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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여당과 야당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통상 국회 예산안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모험자본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로 릴게임뜻 서 관심이 컸다.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만 1조원 규모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지난달 17일 산업은행에서 진행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 이어 이달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지난 9월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청사진이 공유됐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큰 그림을 정리해보자고 한다.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목표 결성금액은 150조원이다. 첨단기금 75조와 민간 자금 75조의 매칭 형태로 진행한다. 민간주체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연기금, 기업이다. 일반 국민까지도 대상이 된다. 지원대상 및 방식은 크 바다이야기합법 게 3가지다.
직·간접으로 투자 50조원, 인프라 투자 50조원, 초저리 대출 50조원이다. 주요 투자 영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바이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고 벤처 활성화와 동시에 지역성장 및 일자리 확대까지 노린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바다이야기게임 키워드로 '첨단전략산업' '벤처·스케일업' '지역성장' 등을 꼽는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해 향후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게다가 투자와 지원이 없다면 생존에 어려움을 겪어 소멸될 수도 있는 영역들에 대한 절실한 고민이 느껴진다.
?자금조성 방안
자금 조성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사이다쿨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아무래도 정책적 방향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다. 따라서 재정에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은행의 발목을 오랜 기간 잡아 왔던 위험가중치를 완화, 종합투자사의 모험자본 및 연기금풀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들이 대표적인 예시다.?
?지원방식
민간 기업들도 총동원된다. 직접 지분투자는 첨단 제조공장 건설,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한다. 인프라 투·융자의 경우 지분투자를 진행한다. 후순위 대출을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마중물 역할에 나설 계획이다.
간접 투자는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 지원이다. 일반 국민이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펀드 및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조성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위해 국고채 수준의 낮은 금리의 초저리 대출안도 포함됐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기존에 진행됐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펀드 등의 구조가 밴치마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기존 펀드들의 수익률이 일반 시장펀드 대비 높지 않은 만큼 정책형 펀드의 흥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차등배분형 구조나 세제혜택 등이 있다.
?주요 금융그룹들의 움직임은
각 금융그룹사들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라는 목표로 민간 부문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크게 투자와 융자로 나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투자 부문에서 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융자 부문에서는 지역과 혁신벤처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부 실행안을 만들고 있다. 주요 영역별 세부 금액 산정과 프로젝트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를 중심으로 모험자본에 일정 부분 배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발행어음을 새롭게 인가받고 받으려는 증권사들 역시 모험자본 투자에 좀 더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동물 대비 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은 허구를 믿는 힘이라고 했다.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실질과 생존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는 동물들과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국민성장' '생산적 금융' 모두 매우 추상적 일 수밖에 없는 가치들이며, 결국 이 가치들을 현실화해 유형의 가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건 각 이해 관계인들의 하나 된 방향성과 마음일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슬로건에 머물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과실이 돌아갈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로 역할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길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