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유튜브 이재명TV 캡처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환경 회복을 동시에 추진한다. 송전망 국민펀드 도입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검토, 원전 2기 처리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일회용컵 유상 판매, 녹조 계절관리제, 4대강 보 처리 방안까지 묶은 탈탄소·기후·환경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과 ‘자연과 인간이 공 바다이야기합법 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핵심전략으로 하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연두 업무보고다.
기후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신규댐 후보지 재검토와 녹조 관 바다신게임 리체계 개편 등 기존 정책 보완에 주력해왔다.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30 NDC 책임 이행과 에너지 대전환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마을 단위 에너지 소득 창출을 위한 ‘햇빛소득마을’도 2026년부터 매년 500곳 이상 조성한다.
풍력은 2035년까지 바다신2다운로드 육상 12GW, 해상 25GW 보급을 목표로 인·허가 규제를 합리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 2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실증과 상용화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수요처의 지역 이전 사업도 바다신2게임 실시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전력망 운영과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등 계통 안정화에도 나선다.


에너지·전력시장 구조 개편이와 함께 기후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12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산업용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전력시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 산하 전력감독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산업·경제 녹색대전환기후부는 탈탄소 기술 개발과 실증,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통해 탈탄소 산업 전환에 나선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녹색·전환금융 활성화, 탄소중립산업법과 기후테크육성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충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 보급을 병행한다. 히트펌프 확산과 열에너지 기본법 제정 등 건물에너지 탈탄소화도 본격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 실증 연구개발(R&D)과 산림·습지 흡수원 확대도 진행한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국토환경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한 자원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회용컵 감량,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시행, 한국형(K)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과 오염원 원천 감축을 통해 안전한 물 공급을 추진한다. 4대강 재자연화, 미세먼지 관리 강화, 국립공원 생태휴양지 전환 등 일상환경 개선 추진과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대비해 처리 공백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이밖에 홍수·가뭄 대응을 위해 홍수 방어시설과 예보체계를 고도화하고, 물 재이용과 지하수 저류댐 확대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 배상과 화학물질 선제 관리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 역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산업·경제 녹색대전환(K-GX)으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