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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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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새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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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는 예외없이 권력의 함정에 빠졌다. 절제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치의 중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무소불위 대통령제의 한계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기회를 살리되 위험 요인은 줄여 박수받고 임기를 끝내길 바란다. 그래서 제언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5회에 걸쳐 구성해봤다.

2024년 4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 신규코픽스 다면 열 번이고 왜 못 하겠나.”
지난해 8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시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였다.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와 의대 증원이라는 개혁 의지가 충돌하며 찬반이 분분했다.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할 성과가 절실하던 때였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아이패드예상 . 엉뚱하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꽂혔다. 윤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극심했던 여야 대립과 정부를 향한 질타를 핑계로 정치적 활로를 차단했다. 이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야당 의견 수렴 통해 국정 책임 나누는 효과"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는 sc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대통령이 독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야당과의 정기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얻은 표 외에 얻지 못한 표의 의미까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찍지 않은 국민들도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여야 영수회담,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개인회생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나누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만약 국정운영과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하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야당에도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대구제2금융 정지되기까지 2년 7개월 임기 동안 야당 대표와 고작 한 차례 따로 만났다. 취임 후 720일이 지난 2024년 4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주 앉았다. 같은 달 치른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대화에 나섰다. 회담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고, 이후 양측의 의미있는 소통은 없었다.

2001년 1월 4일 김대중(오른쪽)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기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빈손’ 잦았던 영수회담… 왜 자주 만나야 하나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했던 시절,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할 최후의 카드였다.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자리가 성공사례로 꼽힌다. 의약분업으로 의료대란이 심각해지자 김 전 대통령은 이 전 총재를 초청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국회에서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며 의약분업 시행의 물꼬를 텄다. 김대중 정부는 영수회담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로 각인돼 있다.
하지만 양측이 만난다고 성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차례 영수회담을 갖고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단호히 거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손학규 전 야당 대표와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조를 요청했지만 손 전 대표가 소고기 협상 관련 사과를 요구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가진 영수회담도 남북정상회담, 적폐 청산 수사 등과 관련해 극명한 입장 차만 노출하고 끝났다. 홍 전 대표 측은 여의도로 돌아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회담을 성토할 정도였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연금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현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 이후 여야 논의의 장으로 확대 발전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대표가 과거 제왕적 총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도출하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금처럼 정치가 양극단으로 쪼개진 상황에서는 야당과 협의와 숙의를 정례화하는 것 자체가 협치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5월 28일 당시 황우여(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맨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적' 아닌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어야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은 ‘내가 비록 힘을 갖고 있지만 야당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권한에 취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통과 극단적 상황을 감수하는 비극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단적인 예가 윤 전 대통령이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전언이 수두룩하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영수회담'의 날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남을 정례화한다면 보기 싫어도 만나야 한다. 대신 국민이 열망하는 소통의 폭과 깊이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김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음모 정당이라며 경쟁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내란 문제는 법에 맡기고 이제는 야당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하자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TV조선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취임 후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겠냐’는 질문에 "여야 대표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여야 간 대화가 끊어지고 적대적 관계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 당일 야당 대표들과 오찬회동에서 "천하람 대표도,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동시에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자주 시간을 좀 내주고 의제도 관계없이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얼마나 실천에 옮길 지는 순전히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시각물_역대 대통령 야당 대표 회동 사례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