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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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새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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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학교폭력 영상이 급속히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때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2023.2.25. KBS 보도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드러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본부장 지원을 철회한 겁니다. 학자금대출 저축은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됐지만, 학교폭력은 되레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지선 / 변호사사이버폭력이나 아니면 SNS를 통한 따돌림 그런 양상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를 받기가 개인사전채무조정 더 힘들어졌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면 어떤 것도 안 하고 다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갈등은 학교 담장을 넘어 법정으로 번지는 상황. 농협생활비대출 김태훈 교사학교에 들어온 사법주의가 모든 것들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조정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시장이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양쪽 아이가 다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경우가 복수취급 되죠.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는 지금 ‘교육이냐’, ‘사법이냐’라는 기로에 섰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11년을 근무했던 오 모 씨. 자신의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거라고 개인신용불량자회복 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친한 친구라고 자처해서 지냈던 아이가 약 1m 정도 되는 소파 등받이에 저희 아이를 이렇게 직각으로 앉혀놔요. 그리고 소파는 50cm 이상을 벽에서 떨어뜨려 놓죠. 그러면서 앉아봐 하면 그 아이가 앉자마자 준비할 시간도 없이 양팔을 뻗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90도로 그냥 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를 수업 시간에 허리를 뒤로 잡아서 질질질 끌고 땅에다 메다꽂은 다음에 머리를 쥐어뜯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뽑고 항상 머리를 주먹 쥐고 잡아당기고... 오 씨는 7개월간 아들이 당한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지지부진했다고 말합니다. 1년이 넘어서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오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외국인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해자나 피해자 확인조차 일절 없었어요. 15개월 동안 학교폭력을 밝히는 데 힘들게 힘들게 제가 끌고 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해 학생에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학폭위 결정이 나오기 직전 비인가 학교로 전학했는데, 학폭위 조치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규 학교 재학생만 대상으로 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오 씨는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가해자가 사과하고, 거기서 진정한 화해가 된다면 굳이 저희가 민사나 형사를 해서 가해자들을 또 괴롭힐 필요는 없거든요. 이처럼 신체 폭력을 포함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단따돌림이나 성폭력처럼 은밀하게 장기간 발생하는 형태까지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장애가 있는 딸을 둔 최 모 씨. 최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작년 7월에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같은 학급에 있던 남학생 다섯 아이로부터 그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벌칙을 정해서 놀이하는데 저희 아이의 성기를 만지고 오는 걸 제일 높은 등급의 벌칙으로 정한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장애인이고 또 언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장난을 쳐도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 씨는 가해 학생들이 어리긴 해도 장애인인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여럿이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강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학폭위에서) 4명은 그냥 교내 봉사, 그다음에 1명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결론이 나왔고, 반대로 피해 학생(딸)에 대한 조치는 또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 씨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도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했지만, 강한 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최 씨는 행정소송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그거를 무조건 나이가 어리다고만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저희 장애 학우들이 과연 안전, 안심을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들처럼 피해자 가족들은 대부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잘잘못을 밝혀줄 거라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최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제가 받아들일 때는 중재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달자의 역할, ‘가해자 측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저희한테 계속 화해중재단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학교폭력 문제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상 현행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훈 교사 / 학교폭력?생활지도 경력?집필 다수교사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 ‘학교폭력 여부를 은폐하고 축소한다’ 이런 류의 (학부모) 민원이나 징계성 처분이 (교사에게) 내려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진행 과정에서 교사의 적극적 개입이나 교육적 지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측이 동의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로 이관됩니다. 학폭위는 피해?가해 여부를 판단한 뒤 양측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데, 학교는 그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이 학교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불만을 넘어 의구심까지 갖는 일이 잦습니다. 주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학폭 신고했더니)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다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왜냐하면 민원이 걸리면 그때 공모 교장으로 오셨던 분이라 이게 실적하고 승진하고 상관이 있어서 쉬쉬했던 부분이었고 학교폭력 사건 중 학교장 자체 해결은 10건당 6건 정도인데, 이마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폭위에 올라간 뒤에도 그 결과에 불복해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환 / 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더니 학교에서의 절차, 교육청의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 가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학교폭력이냐, 우리는 친할 때 했던 행동인데 이런 억울한 부분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학교는 학교폭력 해결 의지가 없고, 외부 기관인 학폭위는 전문성·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정적 인식 때문입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예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과연 능사일까.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 모 씨도 딸의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주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가해 아이가) 누구누구야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냥 “저리 가” 하고 밀었는데, 밀 때 주먹으로 ‘그 아이의 성기를 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되게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본인(가해 아이의 보호자) 자녀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너희 아이도 우리 아이를 괴롭혔으니까 신고할 거야’라는 식으로 신고를 한 거죠. 이른바 ‘맞신고’를 당한 겁니다. 사건처리를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해 학생의 책임을 줄이거나 피해 학생에게 보복하려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학폭위가 ‘맞신고’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최 씨는 딸의 피해를 입증하는 동시에 가해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추가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허지선 / 변호사이게 학폭이다라고 누군가가 신고하면, 상대방이 ‘그럼 너도 나한테 그랬는데, 그럼 나도 학폭으로 신고하겠다’ 이런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과거 학폭 처분 기록을 반영하기로 하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교사 / 학교폭력?생활지도 경력?집필 다수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 기록되는 내용들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법 기술’이라고 하는 작업들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도 상당수 있습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서 보호자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분쟁 범위가 확대되는 사례도 나옵니다. 주 모 씨는 딸이 2년 넘도록 한 친구로부터 언어 폭력, 따돌림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과 관련해 6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그 아이(가해 학생)가 하고 싶은 거를 주장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주지 않으면 ‘자기를 왕따시켰다’라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항상 사과를 요구하셨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아이들끼리 귓속말 이렇게 얼굴 가까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XXX이라고 욕했다고, 자기를 따돌렸다고 또 학폭으로 건 거예요. 지난한 과정에서 주 씨의 딸은 가해 학생 엄마로부터 절도범으로까지 몰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가해 학생 엄마에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가해 학생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사에서도 승소했지만, 항소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 씨 가족은 결국 이 과정에서 거액의 소송비용은 물론 딸이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호소합니다. 주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딸이) PT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학업중단숙려제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학교 안 가고) 그걸로 3년은 버틴 것 같아요. 정신적 고통은 그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피해 입은 가족들이 다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데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분명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거든요.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의 핵심 중 하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과 법원은 처벌보다는 가급적 선도 쪽에 방점을 두고 결정을 내립니다. 허지선 / 변호사학교폭력(예방)이라는 제도는 무조건적인 처분이나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가해 학생을 올바른 길로 교육하고 선도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큰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세환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시스템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는 사법적 절차보다는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폭 심의 전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시도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교원과 학부모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원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아이들의 일상적인 갈등이나 싸움 같은 경우가 좀 구분이 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해결해 학생들이 갈등을 관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갈등을 겪는 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이들에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정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대개 보면 가해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게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난은 같이 즐거워야지 장난이거든요. 피해를 당하는 아이가 상대 아이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학교폭력 갈등이 학교 담장을 넘어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게 맞느냐는 물음이 나오는 상황. 우리 아이들이 점점 사과와 화해에 인색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교사학교에서 점점 더 법률 전문가와 경찰, 행정사 이런 분들, 외부 사법 주체에 의존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예방) 본래의 목적이었던 ‘관계 회복, 성장’ 이런 것들보다 ‘책임추궁, 처벌’ 이런 쪽으로 중심축이 조금씩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력이 회복돼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법과 교육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학폭 #학폭위 #맞신고 #변호사 #교육 #학교 #교권 #사법 #소송 #인성교육 취재:임주현 촬영:조선기, 강우용 영상편집:김태형 CG:장수현 리서처:김아연 AD:심은별 이민철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임주현 기자 (leg@kb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