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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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주당이 공개한 21대 대선 정책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보면 미디어 공약은 ‘회복’,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 아래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 중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부분을 필두로 책 전반에 나뉘어 실렸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중도상환수수료 집 내용.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 등의 독립성·공공성 강화
우선 민주당은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파트에서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겠다”며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시사하며 민주당은 “시청자 중심 전세자금대출 상담 의 공영방송 경영진 구조 및 선임방식 개선”,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자격요건 강화”, “공영방송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중립 의무 강화”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는 방향에서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추천·구성해 온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을 법제화하는 ‘방송3법’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의 거부권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행사로 진행이 멎었던 작업은 이후 민주당·개혁신당에서 관련 법안만 13개가 발의되며 최근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공영방송의 기능·역할 명확화, 공적책무 이행 촉진을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협약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영방송이 자신의 책무에 대해 정부와 협약을 맺고 이행 정도를 평가받는 형태로 경남소상공인지원센터 기존 재허가 제도의 대체 맥락에 놓인다. 과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공적 지분을 가진 매체에 대해서도 공공성·공익성 강화 방향이 설명됐다. “공적 지분 보유 또는 공적 자금 지원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강화”,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 등을 적시한 게 대 리아이 표적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소유가 넘어간 민간 YTN 민영화에 대해 위법·졸속 절차 논란이 이어지고, 이후 해당 방송사의 보도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는 상황과 연관지을 수 있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뉴시스


나아가 보도전문채널 뿐 아니라 ‘종편’도 공익성 강화 대상으로 언급됐다. 민주당은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방송 등 방송의 공익성 강화”란 방향을 적었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란 방향에서 노사 동수 추천 편성위원회 설치 법제화,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권한 명문화 등을 공약했다. 보도와 경영의 분리, 기자의 자율성 강화란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종편을 비롯한 민간방송사 사측에선 반발이 나올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 공영방송 수신료 배분 체계 개선”도 적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으로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을 훼손했고, 대통령 파면 후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통합징수를 복원한 바 있다. 월 2500원의 수신료는 공영방송사 중요 재원으로 쓰이는데 해외와 비교해 전체 재원 중 비율이 낮은 편이다. KBS와 EBS의 배분 비율을 두고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다.
방통위·방심위 개혁… 극우·혐오 콘텐츠 플랫폼 책임 요구도
‘민원사주’ 의혹, ‘정치심의’ 논란을 일으킨 방심위 등과 관련해 방송 전반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보도 윤리 지침 준수 및 설명책임을 강화”한다고 했다. 방심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위원회 구성 및 제도 전면 개편”, “법률상 제한 이외 회의록 공개 의무화”, “정치적 악용 차단 위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부문 전면 개정”도 거론됐다.
공정성 심의는 ‘표현 규제’로 정권이 비판언론 입을 막는 데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 방심위는 9인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이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 추천 인사 없이 대통령의 지명·위촉으로 꾸려진 3인만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방송통신 심의영역에선 유튜브 등 플랫폼상 극우·선동·혐오·차별 콘텐츠가 사회적 우려를 낳는 상황에서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를 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필터버블 및 분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 선택 권리 보장” 등이 적시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정치심의' 논란과 '민원사주' 의혹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기 ‘2인 체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통위와 관련한 공약도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을 적시했다. 5인 방통위원의 합의제 기구란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2인’만으로 여러 의결을 진행하며 논란이 돼 온 방통위에 대해 과거 야당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추진했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선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가칭)’ 마련이 언급됐다. 현재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나뉘어 있는 방송 규제와 진흥기구를 개편해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감대와 달리 그간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미디어3학회가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를 제안한 가운데 차기 정부는 지난한 논의 과정과 더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만 하는 중요 시기다.
방송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완화… 지역언론 지원책
민주당은 방송미디어 규제 체계를 완화하는 방향도 예고했다. OTT 등 플랫폼과 방송 간 규제체계에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존 방송 관련 규제를 ‘사후’ 또는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아래 유사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개선해 “전통적 미디어와 신유형의 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를 하겠다고 했다.
방송광고 제도 혁신도 제안됐다. “방송광고 프로그램 총량제를 ‘일일 총량제’로 전환 또는 양자 병행으로 개선”하고 “협찬제도 투명화 및 광고 금지 품목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미디어랩(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이 모바일 광고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크로스 미디어 광고 판매 허용”을 하고,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및 대안 마련”도 진행한다. 그 외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담당해 온 정부광고 독점 대행 제도는 개선하겠다고도 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통합해 ‘미디어·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개편한다고도 했다.
지역·중소방송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사(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종교방송을 포함한 중소방송사 지원 확대가 골자다. 광고제도 개선을 통해 제작지원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부문 수수료 수익의 지역·중소방송사 지원확대”,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및 대안 마련”, “지상파 방송 및 종편PP가 자율적 방송광고 결합판매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지역성 구현 시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민의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지역민의 미디어(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