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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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윤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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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30분 아니라 시키려는 것 때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사유상 내란죄를 빼는 사안을 두고 헌법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 부족이 더해지면서 여야 간 정쟁은 총력전으로 치닫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 쟁점을 내세워 수사와 탄핵심판의 절차상 정당성을 부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옹호세력”이냐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포기도 모자라 경찰에 영장 업무를 떠넘기려 할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타개책으로 특검 도입을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 가접수 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 탄핵 땐 없던 일

윤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는 징계 성격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법상 내란 수괴 혐의 수사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리먼브라더스 . 그런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재 측과 소통이 있었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이를 부인하는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탄핵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탄핵심판 성격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 사건에 대한 수 제일은행인터넷뱅킹 사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예외 사유는 외환 및 내란죄를 범한 경우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야권 논리대로 윤 대통령 수사가 직권남용에서 출발한다면 애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 여권의 논리다. 윤 부산은행 대출 대통령 측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공수처가 수사는 자신들이 할 테니 영장 집행은 경찰에 대신해달라고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으면서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논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는 보기 힘든 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특검이 맡 공군 직업군인 았고, 탄핵심판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공수처를 만들고선 검찰을 못 믿겠으니 사건 이첩을 압박해 일이 더 어려워진 셈”이라고 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도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점이다.











“공수처 수사 위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왕 되려는 죄수” VS “내란 옹호”

국민의힘은 7일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쟁점 삼아 정치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또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 문재인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에 혈안이 된 극렬 극우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을 당의 주요인사들이 앞장선다”며 대여 공세를 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품은 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며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언행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추악한 권력욕만 가득하다”며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내란 옹호 세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박 원내대표는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당 입장은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석열과 함께 망국의 길을 걷지 않겠다면 이젠 결단해야 한다”며 “헌정을 파괴하려던 내란 동조자이자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수석은 “권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12월3일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 통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