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0일 뉴욕 애플스토어에서 열린 출시 행사 중 애플 아이폰 16이 전시되어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일부 컴퓨터,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이폰 등 전자제품 가격 폭등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무역 정책 속에서도 유연성을 보인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향후 미·중 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1일 밤 10시36분(현지시각) 발표한 공지를 통해, 중국산을 포함한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뿐 아니라 이른바 보편관세 10%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 대상에는
증권부장관 스마트폰과 컴퓨터 외에도 태양광 전지, 메모리 카드 등 다양한 전자부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지난 2일 주요 교역 상대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 직후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과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등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야마토게임장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거나, 향후 부과할 품목은 제외한다는 뜻이었다. 이날 조치는 이 예외조치가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펜타닐 원료 유입 등을 이유로 부과한 이 2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엠머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부문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이번 면제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다 해도 중국에 부과된 상호관세 125%보다는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는 통상 25% 수준에서 결정돼왔다.
실제 백악관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황금포카성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왔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무료야마토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주요 기술 기업들이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어,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 내 제품 가격이 최대 세 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중 애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미국 판매용 아이폰의 약 80%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나머지 20%는 인도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 유명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시엔비시(C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면제 조치는 기술 업계 투자자에게 꿈 같은 시나리오”라며 “관세는 기술 업계에 먹구름 같은 존재였고, 특히 대형 기술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상황이었다. 결국 기술 업계 최고경영자들의 강한 반발이 백악관의 결정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자세한 면제 대상은 노트북, 서버, 데스크톱 컴퓨터 등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HTS 코드 8471), 컴퓨터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램 등 데이터 처리기 전용 부품(HTS 코드 8473.30),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 리소그래피 장비 등 반도체 및 평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HTS 코드 8486), 모든 종류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폰(HTS 코드 8517.13.00),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모뎀 등 무선 통신 기기(HTS 코드 8517.62.00), 에스에스디(SSD), 유에스비(USB)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등 비휘발성 저장 장치 (HTS 코드 8523.51.00), 엘시디(LCD), 오엘이디(OLED) 모니터 및 디스플레이 패널 등 디스플레이 모듈 (HTS 코드 8524) 등이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작성일 : 25-04-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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