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방문객이 단지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금 20억원 가까이를 쥐고 20~30평짜리 아파트 하나 분양 받겠다고 7명이나 한 집에 모여 15년 이상을 무주택으로 살았다는 솔직히 이해가 되나요? 한 집에 7명 사는 집을 찾기도 어렵고, 집을 샀어도 진작에 샀겠죠. ‘로또 당첨’ 하나 보고 (청약)가점 만점을 맞추려고 몇 가족들이 똘똘 뭉쳐 ‘기획’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강남권 소형 아파트 청약에 7인 이상, 15년 무주택의 ‘현금 부자’ 가구가 당첨되면서 19년 이상된 낡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청약가점제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의 요건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불리한 구조였는데, 15년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최소 7인 이상 가구가 강남권 소형 평수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위장전입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불합리한 청약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나온다.
지난 1일 2가구 청약을 받은 서울 ‘아크로 드 서초’ 전용 59㎡C타입 당첨자는 당첨자 모두 만점인 84점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전부 충족한 것이다.
같은 단지 59㎡타입과 59㎡A타입 또한 당첨 최저점이 69점, 74점으로 손오공릴게임 ,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최대 점수를 충족해도, 부양 가족 수가 본인 제외 4명 이상이어야 당첨될 수 있는 점수다.
최근 청약 접수를 받은‘ 오티에르 반포’ 등도 시세차익이 20억원 가까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두 번째 만점 청약통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비강남권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단지들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시세보다 비싼 반면, 강남권은 분상제가 적용돼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청약 통장을 아껴뒀던 수요자들의 유입이 이어지는 동시에 부정청약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왔다.
2024년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도 한 청약자가 만점 통장으로 당첨됐지만 추후 장인과 장모를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위장전입시켜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 제도는 1978년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분양 시장의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초기엔 추첨제를 기반으로 했으나 2007년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가점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로또 단지 당첨을 위해 현금 부자들이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부양 가족을 위장전입 시키는 꼼수가 적발되면서 제도 취지와 다른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청약 조건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무주택자를 위한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 조건은 유지하되, 다른 복잡한 조건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가족수는 젊은 층과 1~2인 가구의 유입을 가로막기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청약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지금의 청약 제도는 집이 필요하지만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로또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줄 세워 나눠주는 형식으로 변질됐다”며 “검증하기 어려운 여러 조건을 유지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바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오히려 청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