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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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경기도 재난소득, 소득재분배 효과 많은 곳부터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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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담사소
 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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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향해 "경제와 소득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다" 비판[정수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소득 지급을 비난하고 나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유경준 페이스북 캡쳐?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 "무작정 돈을 뿌릴 것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많은 곳부터 투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유경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재난소득 관련 언론보도를 링크하며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궁색한 변명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며 본인의 빈곤한 철학을 드러내기 딱 좋다"라면서 "무엇보다, 경제와 소득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먼저 '지방채 발행 없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는 것은 "긴급상황이라면 최소한 무엇을 어디에서 줄일지 계획"이라도 세우라며 "줄인 만큼 사용한다는데 포퓰리즘이라 비판할 사람은 없다. 먼저 줄이고 말하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채는 부채가 아니다. 단지 예산의 집행시기를 미룰 뿐, 주민부담도 없다'라는 것은 "국채도 부채가 아니고, 지방채도 부채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부채인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남발한다면 중앙정부에 기댈 것이고, 지방정부가 파산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반박했다.여기에 '세금을 내는 주권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세 안내는 근로자가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세금을 낸 사람도 적고, 세금 낸 기록도 없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제대로 된 기준마련 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유 의원은 "재정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너무 많은 빚을 남기지 않게 제대로 잘 쓰자는 말에 소위 대선 주자라는 분들이 왜 자꾸 포퓰리즘적 발언만 경쟁적으로 일삼는지 정말 걱정"이라며 "정치인이라면 더욱이 단체장이라면, 정부가 쓰는 돈은 곧 국민 부담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쓰는 쌈짓돈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무작정 돈을 뿌릴 것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많은 곳부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실한 곳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며 10만원씩 무분별하게 나눠줄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쌓여있는 소득정보(근로장려세제, 간이과세 정보 등)를 활용해서 실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덧붙이는 글 |
